원격의료, 의료취약지 보다 대도시에 집중

1·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부분 대·중도시서 시행"공공병원, 보건소 확충 등 공공의료 시스템 선행돼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원격의료 사업이 본래 취지인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가 아닌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격의료 사업은 대·중소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술적 안전성, 부실한 1차 시범사업 평가 문제 등이 있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청문회를 통해 “원격의료가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PC·스마트폰을 통한 원격의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확충 및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간의 취약지 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반반했다.

또한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급의료기관 13개소 중 12개소가 대·중소도시였으며, 현재 2차 시범사업에는 17개소 중 의료취약지 2개소를 제외하더라도 13개소가 대·중소도시 소재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