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완화

ㅇ최저생계비 1,495,550원

(4인가구 기준)

ㅇ최저생계비 3.4%인상

1,546,399원(4인가구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3. 1월)

ㅇ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4.17%

ㅇ주거용 재산 환산율 월 1.04%

ㅇ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133백만원

중소도시 108.5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ㅇ기본공재 재산액

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1.5백만원

ㅇ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

※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ㅇ30인 미만 소규모시설 기준 신설 및 9.5%인상

(전체시설 평균 5.3%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

-8129)

ㅇ정부사업(희망키움통장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희망리본사업) 참여자 중 소득증가로 인한 탈수급자 대상 지원

ㅇ전체 수급자 중 일반시장에 취업하여 소득증가로 탈수급한 대상자 전체로 확대

ㅇ자활사업 참여자의 소득 30%공제

ㅇ자활사업 참여자 외에도 일반 시장에 취업한 취약계층 수급자의 근로 소득 30% 공제

ㅇ수급자 사망시 1인당 50만원 지원

ㅇ1인당 75만원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ㅇ ’1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5.1만원

- 부부가구 : 88.1만원

ㅇ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8만원

- 부부가구 : 92.8만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개정고시(’13.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02-2023-8672)

부가급여 2만원 인상

ㅇ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6만원

-(65세 이상) 15만원

ㅇ차상위: 5만원

ㅇ차상위 초과

-(18~64세) 0만원

-(65세 이상) 2만원

ㅇ기초생활수급자

-(18~64세) 8만원

-(65세 이상) 17만원

ㅇ차상위: 7만원

ㅇ차상위 초과

-(18~64세)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13.1.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02-2023-8672)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확대

ㅇ1급 장애인

ㅇ2급 장애인까지 확대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13.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팀
(02-2023-8204)

활동지원

급여 확대

ㅇ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아동(만 6세 이상 18세 이만 수급자)】

ㅇ기본급여는 성인 4등급,

아동 2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정

【성인(18세 이상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3.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팀

(02-2023-866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

ㅇ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 참조

장애인복지법

(’13.1.27)

보건복지부

징애인정책과

(02-2023-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