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직업치료만 제공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2)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언어치료 등을 제공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불가

항목

현행 내용

개정 내용

1.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재가 장애아동, 시설입소 장애아동)

<단서 신설>

○ 연령기준: ---------- ----- -------- ----

※ 단, 당해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 고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이하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재학증명서 첨부)

☞ 지원 인정기간 : 만20세 도래시는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만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럽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적용시점 : 읍면동/시군구 접수/등록/전송 : 8.16~8.25, 서비스 제공: 9.1부터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 하(소득별 차등지원)

<단서 신설>

○ 소득기준: ---- -----------
-- ----------- ------

- 단,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초과 ~150%이하인 장애아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적용시점 : 읍면동/시순수 접수/등록/전송 : 8.16~8.2, 서비스 제공 : 9.1부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 : 붙임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뇌병변 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생략)

3. 언어 장애: ⑴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⑵(생략)

4.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5.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 정신과) 전문의

6.(생략)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뇌병변 장애: --------------- -----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 (현행과 같음)

3. 언어장애 : ⑴---------------- ---------- ---------- --- ------- ------ ------ -----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⑵ (현행과 같음)

4. 지적장애: --------- --------- ----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 자폐성 장애 : ----- 정신과 전문의

6. (현행과 같음)

※ 사업지침상의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규정은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과는 다름

○ 주의사항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 혜택 불가

○ 주의사항

- ----------- -------- 단, 물리․ 작업치료만 받는 경우는 지원가능 (교육청에서 지급한 개인별 치료지원서비스 내역 혹은 치료영수증(사본)첨부)

<참 고> : 적용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작업치료만 제공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가능

2) 교육과학기술부 치료지원서비스에서
물리․ 언어치료 등을 제공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 아동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지원 불가

2.
서비스
대상자
선정절차

○ 소득조사(생략)

<신 설>

○ 소득조사(현행과 같음)

- 건강보혐료 고지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복지급여사업 인정범위) 의해 기확인된 자는 서비스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