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작년에 북유럽국가들을 둘러볼 기회를 가졌었다. 이 지역은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은 방문하고자하는 나라들인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나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어서 내가 모든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나라들의 국민들의 삶이 여유가 있고 사회가 참 안정이 되어있구나”라는 점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전에 들었었던 문구인 ‘재미있는 지옥’과 ‘재미없는 천국’이란 말을 떠올렸다.

‘재미있는 지옥’이란 ‘헬조선(지옥Hell과 조선朝鮮을 합성한 신조어로 말 그대로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란 뜻)’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를 지칭한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매일 이런 저런 사건들과 다툼들로 시끄럽고, 유흥과 향락문화가 발달하여 돈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소비하고 놀기 좋은 사회 환경인 반면에 막상 살기에는 치열한 경쟁과 불공정하며 자본(돈)중심의 사회체계 속에서 불안정과 생존을 위한 심한 스트레스에 여유가 없이 고생스럽다 점을 지칭한다. 즉 겉보기에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막상 살려면 만만치 않고 팍팍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선진복지국가들은 그렇지 아니하여서 사회나 생활이 따분할 정도로 조용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재미는 덜 하지만(‘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사회안전망) 정치경제 등의 사회시스템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에 있어서) 살아보면 천국과 같이 안정되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할 나라는 당연히 재미가 있으면서도 지옥이 아닌 천국 같은 곳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을 거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재미는 덜 해 보이지만 천국과 같은 나라인 선진복지국가들은 재미라는 유흥과 소비중심의 사회비용을 줄여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교육보장, 노후보장 등등을 전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서야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국민들이 각자의 재정능력에 맞게 소비하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 예로 이들 나라의 국민들은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나면 개별적으로 쓸 돈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세금비율이 높아서 나머지 돈이 적고 물가도 비싸다. 그렇지만 잘 짜여진 사회보장제도덕분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들 선진복지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부정부패가 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정의로운 복지국가와 안정되고 여유로운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이룩해야 하는데 그 방안과 비결이 무엇인가? 정치권이 달라져야 하는가? 경제계가 달라져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문화종교, 사회복지계가 달라져야 하는가?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결국은 모든 분야의 주체인 국민이 달라져야할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은 어느 한 지도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의 높은 시민(정치)의식에 의해서 그런 좋은 국가와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깨어있는 시민(정치)의식을 계발하고 실천해야 하고, 지도자는 국민에게 단순히 빵을 주기보다는 시민(정치)의식을 일깨우고 신장하게 해야 훌륭한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란 단순히 기술과 산업이 발전되거나 물질적으로 부유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체계를 바탕으로 안정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인 것이다.